화재복구업체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6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50년간 독점한 대전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5년간 총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조직이 다체로운 명의를 동필요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또는 그룹은 정치돈을 기부하면 안된다. 법인 혹은 그룹과 연관된 자본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는 없다. 더불어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돈을 7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쓰레기집청소 4년 이하 징역이나 9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4년 5월 11일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바로 이후인 2016년 6월 21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2년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5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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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씨와 G 씨 부부는 2018년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7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6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30년 7월 4일, 2028년 8월 7일, 2028년 9월 5일, 2023년 2월 5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화재청소 장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지난 1년간 총 5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1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1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2년 기타, 2020~2023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1년 회연구원, 2022~2022년 기타로 적었다. 그러므로이해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